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1993년
1. 대법원 1993. 7. 27. 선고 93누8511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3.10.1.(953),2463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0년
2. 대법원 1990. 3. 27. 선고 89누1322 전원합의체판결
[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8(1)특,525;공1990.5.15.(872),997]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88년
3. 대법원 1988. 9. 20. 선고 87누1181 판결
[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6(2)특,262;공1988.11.1.(835),1342]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1987년
4. 서울고법 1987. 11. 12. 선고 87구381 제7특별부판결 : 상고
[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7(4),705]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985년
1984년
6. 서울고법 1984. 8. 14. 선고 79구462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4(3),560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물품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1977년
7. 대법원 1977. 1. 11. 선고 76누199 판결
[수시분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77.2.15.(554),9875] 수시분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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